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월북 / 19,800원
권력기관이 된 검찰,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검찰 'DNA'는 어디서 왔나. 정권을 넘어선 검찰공화국의 실체는 무엇일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윌북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7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낸《검사의 탄생》을 펴냈다. 법조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9인이 모인 '검찰연구모임 리셋'에서 썼고 김영란 전 대법관과 홍성수 교수가 강력 추천했다.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검찰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 권력의 실체를 파헤친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권력기관이 됐는지,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명확한 분석을 제시한다.
민변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베테랑 법조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검찰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검찰의 수직적 구조, 수사권 문제, 언론과의 유착관계까지 검찰 권력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개혁 방안도 제시한다. 브라질의 '세차 작전', 일본의 검찰개혁 사례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부록으로 검찰개혁 일지와 검찰 비리·부패 사건 30선을 정리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피력했다. "현직 법조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검찰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의 필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민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 최순실 특검특별수사관(2016~2019년)으로 재직했다. 현재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간사다.
백승헌 변호사는 민변 창립 시부터 민변 활동을 했고, 2006~2010년 회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경 변호사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작업을 하며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부인 명품 백 수수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건에 앞장서 고발장을 내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춘재 기자는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취재했다.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거쳐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있다.
전수진은 미국 변호사로,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정은주는 <서울신문>과 <한겨레>에서 법조기자,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국제인권재판소 등 유럽의 여러 법률 기구를 방문 취재하고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한상희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및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연구했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아이즈 앨범' 1999년 어느 겨울 새벽
아주 추운 어느 새벽 나의 밤의 미행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야박하게도 렌즈 노출이 3분을 넘어가고 있었다.파르르 떠는 몸의 파동과 온기를 나눌 연민의 차이처럼 찰라가 만든 결과 뒤 밀려드는 타자들의 고통이 어두웠다. 오늘처럼 쇄골이 시리면 생각나는 그 겨울 그 시간... *2001년 사진전, ...
얼어 붙은 땅에 노란 납매 그리고 동백
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아이즈앨범] 첫눈이 말하는 폭설 이야기
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