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의 은닉재산(명품가방 60점, 압류 미술품, 명품시계, 현금 등)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 수색을 벌여, 세금은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던 고액·상습체납자 18명의 은닉재산을 덮쳤다. 

국세청의 재산은닉 정보와 지자체 CCTV 관제 정보 등 현장 인프라를 결합한 첫 사례로, 10월 20~31일 합동수색에서 현금 5억 원과 명품 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18억 원 상당을 압류한 것이다. 

이번 수색은  배우자의 '돈가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임차보증금을 역추적해 실거주지를 급습하는 등 한 편의 추격전을 방불케 했다.

에르메스 60점…임차보증금 추적해 9억 원 압류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한 甲은 소득이 없음에도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대고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왔다. 

합동수색반이 甲의 주소지를 탐문했으나, 그곳은 지인이 임차한 타인 소유의 주택일 뿐 甲은 거주하지 않았다.

추적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됐다. 수색반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임차보증금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을 추적, 마침내 실제 거주지를 확인했다.

급습한 실거주지 안방에서는 입이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안 가득 오렌지색 종이박스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었다. 

수색반은 이 가방 60점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 9억 원 상당을 그 자리에서 모두 압류했다.

CCTV 잠복 끝에 '현금 4억' 빼돌리는 돈가방 적발

결제 대행업체 대표였던 乙은 법인 수입 수억 원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를 하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수색 대상에 올랐다. 

합동수색반은 乙의 고가주택 주소지에서 잠복·탐문 끝에 실제 거주를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했지만, 집 안에서는 현금 1천만 원과 고가시계 2점만 발견됐다. 乙은 수색 내내 수상할 정도로 태연했다.

수색반은 철수하지 않고 잠복을 이어가며 주변 CCTV를 파악했고, 마침내 결정적 장면을 포착했다. 관할구청 CCTV 관제센터를 통해 乙의 배우자가 수색 직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담아 몰래 옮기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수색반은 즉시 2차 합동수색을 결정하고 이동 경로를 덮쳤다. 가방 안에서는 4억 원의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왔다. 수색반은 1, 2차 수색을 통해 총 5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

월세 수백만 원 호화생활…미등록 사업자 5,000만 원 압류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丙은 법인 수입을 장기간 본인 계좌로 빼돌려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법인 폐업 후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을 올리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丙은 뚜렷한 소득 없이도 매월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는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매년 수억 원 이상을 소비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수색반은 丙의 주소지를 특정해 급습, 명품가방 6점과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5,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신설…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당장 이번 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진행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공개된 명단을 보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