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보험사기 적발액이 사상 첫 1조 원을 넘어섰고 사기 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거대한 '사기 비용'은 고스란히 선량한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한 대형 손보사 사기 적발액은 연간 보험료의 2.8%로, 보험료 80만 원당 2만2000원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이 정도쯤이야' 하는 일상 속 유혹에 빠지는 소비자도 있다. 올해 7월 '사소한 거짓말'도 '중범죄'가 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
"ㄱㄱ(공격) 하실 분? ㅅㅂ(수비)랑 5:5로 나눕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올라온 암호 같은 구인 광고. 축구 경기 인원을 구하는 글이 아니다. 도로 위에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낼 범죄 파트너를 찾는 모집책의 은밀한 신호다.
모집책·공모자 간 역할 분담 고의사고 유형
"차만 있으면 돈 벌어요"…청년 유혹한 '검은 거래'
사기단은 교묘했다.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나 다음 카페 같은 공개된 공간에 '단기 고액 알바'를 가장한 글을 올렸다.
"뒤쿵(후미 추돌) 해주실 분", "이력 깔끔하신 분" 같은 은어를 섞어가며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순간,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다. 모집책은 참가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했다. 가해 차량은 '공격수', 피해 차량은 '수비수'로 불렸다.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는 동승자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내면 합의금을 챙길 수 있다", "보험사가 알아서 하니 책임질 일 없다"는 말에 넘어가 무법자가 됐다.
고의 교통사고 모집책의 SNS 등을 이용한 공모자 모집
짜고 치는 '쾅'…렌터카로 들이받고 23억 꿀꺽
범행 수법은 대담했다. 이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노려 추돌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시나리오대로 사고를 냈다. 렌터카를 이용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에는 '나이롱환자' 행세를 했다.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원하거나, 수리하지도 않을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현금)를 요구하며 보험사를 압박했다.
이렇게 타낸 합의금은 모집책과 공모자가 나누어 가졌다. 모집책은 범행 전 공모자의 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미리 받아두는 치밀함을 보였고, 조사 위험이 닥치면 모든 책임을 공모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단순 가담도 징역형…인생 망치는 지름길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기획 조사를 벌여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82명을 검거하고, 그중 죄질이 나쁜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만 무려 23억 원이나 된다.
SNS와 텔레그램에 익숙한 젊은 층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SNS에서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가담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상식에 벗어난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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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추운 어느 새벽 나의 밤의 미행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야박하게도 렌즈 노출이 3분을 넘어가고 있었다.파르르 떠는 몸의 파동과 온기를 나눌 연민의 차이처럼 찰라가 만든 결과 뒤 밀려드는 타자들의 고통이 어두웠다. 오늘처럼 쇄골이 시리면 생각나는 그 겨울 그 시간... *2001년 사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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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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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