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이 12일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AI는 국가 전략과 사회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안보 전략이자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먼 미래 기술이 아니다. 국가 전략과 사회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다.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안보 전략이자 생존의 문제다. 최종현학술원이 12일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의 주제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표 이후 AI는 군사·경제·외교를 관통하는 핵심 무기가 됐다. 중국은 독자적 거대언어모델(LLM)로 기술 주권의 성벽을 쌓았고 세계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최종현학술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최고 석학들과 산업계 리더 13인이 머리를 맞댄 치열한 논의의 결과를 이 보고서에 담았다. 최태원 이사장도 'AI 경쟁의 실체는 무엇이며 기술 주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물음에 함께 동참했다.

보고서는 기술 분석을 넘어 소버린(Sovereign) AI와 글로벌 협력, 범용과 특화의 딜레마, 그리고 인재 전쟁까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선택의 갈림길을 정면으로 조명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나 조급함이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흔들리지 않는 '전략적 방향'이다.

최종현학술원이 12일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를 발간했다. AI는 국가 전략과 사회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안보 전략이자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1) AI 패권 시대: 속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트럼프의 미국, 시진핑의 중국…규범 무너지고 이익만 남았다

세계 질서의 판이 깨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정부의 AI 규제 행정명령을 폐기했다. '올바른 질서'보다 '먼저 도달하는 능력'이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서다. 동맹의 가치보다 '미국 우선주의'가 AI 정책에도 그대로 이식됐다.

중국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정면으로 뚫었다. 최첨단 GPU 없이 화웨이 칩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시켰다. 딥시크(DeepSeek)가 보여준 충격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규제가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미국의 수출 통제 전략을 무력화했다.

이제 세계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 들어섰다. 영국은 24조 원, 일본은 27조 원, 프랑스는 무려 167조 원의 자국 AI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AI 3위' 자리를 노린다. 동맹국이라도 핵심 AI 역량만큼은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대한민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늦으면 죽는다'는 '포모(소외 공포)'가 사회를 지배한다. 보고서는 단호하다. 지금 필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기술 블록과 다극화된 경쟁 사이에서 우리 국익의 좌표를 어디에 찍을 것인지 결정하는 방향이다. 방향 없는 속도는 격차를 좁히는 게 아니라 고착화시킬 뿐이다.

국가별 AI 관련 법안 제정 건수 (2016-2024년)

(2) 주권과 개방성: 우리만의 AI를 가져야 하는가

오픈소스는 공짜가 아니다…'데이터 식민지' 안 되려면 '소버린 AI' 필수

'메타의 라마(Llama) 같은 오픈소스를 쓰면 되지 않나?'

순진한 생각이다. 보고서는 오픈소스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경고한다. 오픈소스는 언제나 순수하지 않고 조건도 고정돼 있지 않다. 기업 전략에 따라 언제든 라이선스는 바뀐다. 

더 치명적인 건 데이터 주권이다. 미국의 '클라우드법(CLOUD Act)'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데이터센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우리 행정·국방 데이터를 글로벌 클라우드에 올리는 순간, 안보의 빗장은 열린다.

'소버린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국 인프라에 의존하면 데이터와 디지털 지능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경고처럼 이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 리스크로 직결된다. AI 주권을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용료를 내는 하청 국가로 전락한다.

현실의 벽은 높다. 독자 모델 개발과 유지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돈만 쓰고 글로벌 1등은 못 한다'는 비판도 타당하다. 그래서 '전략적 이분법'이 필요하다.

'한국은 기술력이 부족해서 소버린 AI를 못 만든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AI 경쟁력은 본질적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인프라가 좌우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 역량과 제조 산업 전반에서 축적된 운영 데이터가 있다. K-컬처로 대표되는 독창적 데이터 자산도 있다.

모든 것을 다 만들 필요는 없다. 안보와 직결된 '핵심 통제 영역'은 소버린 AI로 지키고, 효율이 중요한 민간·상업 영역은 글로벌 모델과 협력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틈새시장도 있다. 거대 언어 모델(LLM) 자체보다 그 위에서 실제 가치를 만드는 '에이전트(Agent) AI'와 '피지컬(Physical) AI'다. 한국이 강한 제조업 데이터와 로봇 기술을 결합하면 자본 싸움인 LLM 경쟁을 우회해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다.

AI 경쟁의 레이어 전환: OS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3) 범용인가, 특화인가: 산업 AI 전략의 분기점

만능 AI 환상 버려라…한국의 살길은 '공장'에 있다

챗GPT 같은 범용 AI(General AI)가 세상을 삼킬 것 같지만 현장의 진실은 다르다. 제조, 의료, 국방 등 전문 영역에서는 특정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특화 AI(Vertical AI)'가 여전히 압도적이다. 

범용 모델이 시를 쓰고 코딩을 할 때 특화 AI는 공장 불량률을 낮추고 에너지를 절감하며 실질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 모델 경쟁은 승자가 정해져 가지만 물리 세계를 다루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은 무주공산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제조 역량을 가진 한국이야말로 이 미개척지의 승자가 될 자격이 있다.

전략은 유연해야 한다. 당장은 특화 AI로 현장의 성과를 내고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모아 범용 역량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감시자가 아닌 후원자가 돼야 한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연합' 제도를 만들고 정부가 먼저 국산 AI를 사주는 '최초 수요자(First Buyer)' 역할을 자처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

글로벌 제조 기업의 산업 AI 솔루션 적용 사례

(4) 인재: AI 시대의 마지막 열쇠

천재 스카우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재가 뛰어놀 '판' 깔아라

인재 전쟁은 자본 전쟁이다. 메타(Meta)가 수조 원을 뿌리며 S급 인재를 쓸어담는 판에서 한국이 돈으로 맞불을 놓는 건 불가능하다. 통계는 참담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AI 인재 유출이 4번째로 많다. 키워놓으면 떠난다.

왜 떠나는가. 돈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엔 인재가 마음껏 실험하고 실패하며 성장할 거대한 '판'이 없다. 수천 장의 GPU를 돌려보며 시스템 바닥까지 뜯어고쳐볼 기회가 부족하다. '해외 석학 데려오자'는 건 미봉책이다. 우리 안의 인재가 성장할 토양을 만드는 게 먼저다.

AI 인재 10만 양성' 같은 숫자놀음은 그만둬야 한다. 모델 연구자뿐 아니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핸즈온(Hands-on) 인재'가 절실하다.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AI 인재 10만 양성' 같은 숫자놀음은 그만둬야 한다. 모델 연구자뿐 아니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핸즈온(Hands-on) 인재'가 절실하다. 딥시크의 성공 비결도 밑바닥 최적화 역량이었다.

국가는 인재들에게 거대한 미션을 줘야 한다. 미국의 '제네시스미션'처럼 과학 난제나 국가적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열어주고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 보상 체계도 유연해져야 한다.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성과만큼 확실히 보상받는다는 신뢰가 있어야 인재는 머문다.

AI 인재 설문으로 본 한국 AI 일자리 환경의 취약 지점

(5) 대한민국의 길: AI시대 향한 전략적 선택

반도체·데이터 자산 믿고 전략적 뚝심 발휘할 때

대한민국은 AI 패권 경쟁의 출발선에 선 초보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탄탄한 인프라 그리고 현장에서 다져진 양질의 데이터를 쥐고 있다. 자산은 충분하다.

이제 필요한 건 '전략적 뚝심'이다. 소버린 AI로 안보를 지키면서 글로벌 생태계의 효율을 흡수하고 특화 AI로 실리를 챙기면서 범용 AI로 나아가는 유연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인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다져야 한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국가 전략은 묵직해야 한다. 휩쓸리지 않는 방향, 일관된 정책,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될 때 대한민국은 AI 기술의 소비국을 넘어 주권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속력보다 중요한 건 결국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