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파생결합증권(ELS)을 판매하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판매 과정 녹취'를 교묘하게 회피한 미래에셋증권에 제재를 가했다. 

영업점 직원이 고객을 직접 만나 상품을 설명해 놓고 정작 가입은 온라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1월 28일 미래에셋증권에 과태료 1억40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얼굴 보고 설명했는데 가입은 모바일로? '녹취 회피'의 전말

사건은 2021년 상반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권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였다. 

규정에 따르면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혹은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이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의 5개 지점 직원들은 2021년 1월 25일부터 7월 8일 사이, 개인 일반투자자 7명을 직접 만났다. 그 자리에서 직원들은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설명하며 사실상 판매 행위를 마쳤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직원들은 현장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하는 대신,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라"며 유도했다. 

대면 창구에서 가입할 경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녹취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형식상으로는 고객이 스스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이렇게 H지수 ELS 상품 7건에 2억1000만 원 상당을 팔았다.

고령자·일반투자자 보호막 뚫려…제도 취지 무색케 한 일탈

이번 제재 대상이 된 기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후가 맞물려 있어 투자자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점이었다. 

2021년 5월 10일 이전에는 부적합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자가 녹취 대상이었고, 그 이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했다가 손실을 볼 경우, 녹취 자료가 없으면 투자자는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번 사례는 판매 실적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시한 도덕적 해이가 현장에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 조치는 향후 증권가에 '편법 영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된 환경을 악용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에 당국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만큼,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