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속담에 '돈 빌려주고 정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인척이나 친구 간 금전 거래에서 인간관계를 해치는 경우를 빗댄 말이다. 대다수 속담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금전 거래다. 실제, 인간관계를 저버릴 수 없어서 또는 가족, 친지여서 어찌어찌 금전 거래를 하게 되었고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대단히 많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곤란하다. 금전 거래를 넘어선 엉뚱한 사건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꼭 다른 사건으로 번지지 않더라도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때문에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
위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지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법적 지식을 늘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분쟁에 휩쓸려 가게 된다. 여기서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법적 해결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되찾을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력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것은 차용증이지만, 이것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대화 내용, 목격자 증언 등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 취지와 이유, 대여금의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진다.
사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금전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면,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내역을 남기며 변제기일과 이자율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한다.
특히, 차용증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사항,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분할 상환 여부 등과 같은 내용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거래 전 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법적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되도록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너무나 빤해 보이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하듯 법률가가 각 사례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 네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처럼 정당한 권리는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동훈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는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와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아이즈 앨범' 1999년 어느 겨울 새벽
아주 추운 어느 새벽 나의 밤의 미행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야박하게도 렌즈 노출이 3분을 넘어가고 있었다.파르르 떠는 몸의 파동과 온기를 나눌 연민의 차이처럼 찰라가 만든 결과 뒤 밀려드는 타자들의 고통이 어두웠다. 오늘처럼 쇄골이 시리면 생각나는 그 겨울 그 시간... *2001년 사진전, ...
얼어 붙은 땅에 노란 납매 그리고 동백
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아이즈앨범] 첫눈이 말하는 폭설 이야기
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