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캡처

2024년 10월 1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총리가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키며 일본 정치와 외교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자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이시바는 일본의 101대 총리로 취임했다. 그의 내각은 경제 회복, 안보 강화,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일 관계는 2025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취임 때 "경제적 불확실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지역경제 및 생활환경 창출 본부'를 설립하고, 지방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약 14,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안보와 외교 전략에 대해선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해 양국 간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판 나토' 구성을 제안해 미국, 한국 등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과의 문제에는 온건한 입장이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양국 간 역사적 갈등은 미래 지향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간 신뢰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양국의 핵심 갈등,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갈등 요소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논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시바 총리는 한일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10월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시바 내각은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소수 정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법안 통과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당장 내년 3월까지 성립시켜야 하는 2025년도 예산안부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한데, 예산 심의의 중추가 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전 국회대책위원장이 맡으면서 야당에게 크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생겼다. 역사 문제와 군사적 역할 확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도 국내외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