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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변호사의 알법알법] '공유물분할소송'
  • 이동훈 변호사
  • 등록 2025-02-28 00:00:04
  • 수정 2025-05-16 0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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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잡한 공동소유의 해법을 찾아서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물려받거나 가족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행복한 순간도 잠시, 곧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하지?" "누가 관리해야 할까?" "팔아야 할까, 계속 보유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은 공동소유자 간의 첨예한 의견 충돌로 이어지곤 한다. 이처럼 공동 소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바로 '공유물분할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각 소유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권리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본질적으로 '함께 소유하던 것을 따로 소유하기' 위한 방법이다. 상속받은 부동산, 공동 구매한 자산, 혹은 기타 공유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정하고 명확한 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물분할'로 공유 재산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자의 몫을 현물로 받는 방식이다. 넓은 토지를 지분에 맞게 구획하여 나누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깔끔하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한 채는 물리적으로 분할할 수도 없다. 이럴 때는 '경매분할'이나 '가액분할'이 대안이 된다.


경매분할은 공유 재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해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이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현금화를 통해 명확한 청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가액분할은 한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을 금전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통해 공정한 가격이 산정되므로 원하는 소유자가 전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법적 절차다. 먼저 공유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소유자의 지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장 작성 시에는 원하는 분할 방식과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 측에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입장이 충분히 개진되며, 법원의 중재 하에 합의가 시도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결국, 공유물분할소송은 단순한 재산 나누기가 아닌,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각자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감정적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법적 절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재산 관계 속에서, 공유물분할소송은 저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법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분쟁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면,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동훈 변호사는 충북대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을 마쳤다. 로엘법무법인을 거쳐 현재 능곡역지역주택조합 자문변호사, 인천작가회의 자문변호사, 뉴스아이즈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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