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9일~내년 6월 30일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사증(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자료: 문체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 땅을 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내수 회복과 관광 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사증(비자 면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3명 이상 모인 단체가 전담 여행사를 통하면 15일 동안 비자 없이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제주도에 한정했던 30일 무사증 제도는 그대로 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쏠린 관광객의 발길을 전국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확정한 사안이다. 법무부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노리고 22일부터 단체 관광객 명단을 미리 받는다. 명절 대목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깐깐해진 출입국…불법 체류 꼼수 원천 차단

문을 열었지만 감시는 매섭다. 정부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두었다. 국내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들은 관광객이 들어오기 최소 24시간 전에 전용 웹사이트에 명단을 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은 명단을 꼼꼼히 살핀다. 불법 체류 위험이 큰 사람은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 경우 일반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관광객이 무단으로 무리를 벗어나는 일도 철저히 막는다.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의 이탈률이 분기 평균 2%를 넘기면 전담 여행사 자격을 뺏는다. 일부러 이탈을 돕거나 방조하면 즉시 퇴출당한다. 외국 현지 여행사도 최근 2년 안에 제재를 받았거나 이탈률이 높으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싸구려 관광 퇴출…지역 상권에 온기 불어넣는다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같이 한다. 싼값에 관광객을 끌어모아 쇼핑을 강요하는 관행을 막는 것이다. 이에 전담 여행사를 상대로 교육을 늘려 건전한 여행 문화를 만들고, 우수 여행사에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숙박, 음식, 교통, 면세점 등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비자 장벽이 낮아진 만큼 지방의 주요 관광지로 중국인들의 발길이 닿을 전망이다. 

침체한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다. 양국 국민이 자주 오가며 얼어붙은 한중 관계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