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2024년 보험사기 적발액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가 13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고의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특히 고의 교통사고의 심각성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난해기준 5,704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49.6%)에 육박한다. 

이중 고의 교통사고 비율은 30% 수준으로 1,691억 원이나 된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않은 가해자나 피해자로 만들고,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할증 피해로 전가된다. 

이에 4개 기관이 고의 사고 근절을 위해 '4대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 대국민 홍보활동이다.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형 마디모' 같은 경상해환자 분석기법과 CCTV 영상 분석 기법을 교류해 혐의자 발굴 역량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tbn)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2020년~2024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김성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진화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다.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안전한 도로 위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장은 "누적된 사고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고의사고 분석기법을 공유하겠다"고 했고, 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는 "보험금 누수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