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보험의 경영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19건이나 되는 무더기 경고장을 날렸다. 

1월 13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경영유의사항 13건과 개선사항 6건을 통보해 내부통제 부실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거버넌스의 핵심인 보수위원회 운영부터 영업 현장의 불건전 행위, 자산운용의 투명성, IT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사실상 경영 전 영역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24시간 전 통지'에 '셀프 의결'까지…무늬만 보수위원회

삼성생명의 보수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할 시간은 고작 24시간에 불과했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수십 페이지 분량을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해 일괄 의결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2019 ~2023년 사내이사가 보수위원회에 참여해 본인의 성과평가와 보수 책정 과정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경영진의 보수를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할 기구가 사실상 '셀프 보수'를 확정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셈이다.

수수료 노린 '차익거래' 1만 건 돌파…영업 현장 혼탁

영업 현장의 불건전 행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와 시책이 보험료보다 많아 해지 시 이득을 보는 '차익거래' 의심 계약이 검사 기간 중 1만1929건이나 발생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사실상 방치했고, 자기계약을 반복해서 해지하는 설계사들에 대한 통제도 미흡했다. 

자회사형 GA(보험대리점)인 A사에 대해서는 수수료 외에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2억5000만 원을 지원해 대리점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불완전판매 비율 평균 웃돌아…경영인정기보험 '주의보'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2020 ~ 2023년 삼성생명의 평균 불완전판매비율은 0.11%로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0.09%보다 높았다.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이 2020년 1.47%, 2023년 1.37%로 전체 평균보다 수십 배나 높았음에도 삼성생명은 관련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수수료 체계가 과다한 차익거래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돼 허위·작성 계약이 양산될 위험이 컸음에도 프로모션 감액 등 실질적인 조치는 2024년 4월에야 이뤄졌다.

지급여력비율 과대 산출로 건전성 수치 부풀려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삼성생명은 2023년 3월 말부터 1년간 시장위험액을 산출하면서 레버리지 펀드 등에 대해 별도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주식 충격 수준을 적용해 위험액을 2396억 원에서 최대 5911억 원까지 적게 잡았다. 이로 인해 K-ICS 비율은 실제보다 0.89~2.89%p나 높게 공표됐다. 

자산운용 면에서도 직접 운용하는 상장주식 관련 의사결정 문서 20건 중 17건이 미등록 상태로 관리돼 최종 승인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등 난맥상을 보였다.

삼성생명

'모니모' 먹통에도 대책 부재…IT 보안은 '안전불감증'

IT 시스템 관리와 보안 의식은 업계 선두 기업이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였다. 계열사 통합 앱 '모니모'에서 160분간 서비스 조회가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비상대응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전산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임계치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인 60~70%를 비웃듯 90~99%로 설정해 운영했다. 이는 시스템이 마비되기 직전까지 경고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DB 관리자의 데이터 임의 변경·삭제를 감시하는 절차도 없었으며, 모바일 앱의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은 수년간 방치돼 보안 사각지대를 키웠다.

이번 금감원의 대대적인 경영개선 요구는 삼성생명이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금융회사의 기본인 내부통제와 거버넌스를 소홀히 해왔음을 방증한다. 

삼성생명은 지적받은 19건의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