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캡처

국회가 가결한 '윤석열 탄핵소추'의 최종변론이 2월 25일 끝났다. 그러나 곧 이어질 것 같던 선고가 오리무중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한 달을 거의 채웠다. 

이 기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치는 차치하고 경제, 산업,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사회적 합의, 하물며 초등생 등교까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 

10차에 걸친 변론을 봐도 그렇고 선명한 영상 증거가 차고 넘친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는 걸 국민이 다 안다. 법조계 여론도 국민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도 실상 선거에 돌입한 듯한 언행들을 많이 한다. 이는 선고 결과를 충분히 눈치채게 한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 날짜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오늘은 후순위로 접수한 '한덕수 탄핵심판'을 10시경 선고한다고 한다.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다. 단추를 끼우고 옷을 입을 수 없는데도 그렇게 하면 억지 또는, 바보 취급을 받는다. 

애초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 한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다. 그러나 다음 주 다음 주 하며 기다린 시간이 한 달이다. 그 사이 베일에 싸인 채 이러저러한 추측성 보도들이 홍수처럼 쏟아졌고 정확하지 않은 그 보도 홍수는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만큼 부풀어 올랐다. 

오늘은 적어도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내놓아야 한다. 헌법을 헌법대로 진행하지 않는 건 헌재의 직무유기다. 일부는 "재판 과정이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재판이 정치라면, 법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이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다면, 정치적 힘의 균형이 아니라, 상식적이어야 한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인용이든 기각이든 빨리 결론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도 있다. 너무나 명백한 사건 앞에서 지친 표현이다. 헌재가 차일피일 선고를 미룬 결과다. 

헌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상식이 회복해야 한다. 또렷했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선고 날짜 미발표는 옳지 않다. 국내외 모든 복잡다단한 일이 선고 뒤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왜 국민을 지치게 하는가. 나라가 혼돈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안 보이는가? 대통령 탄핵심판이 처음이라면 그나마 면죄부를 주겠지만 판례가 두 번이나 있었다. 

14일이 최장 시간이었다. 사안도 그때보다 많지 않은데 묵묵부답에 가까운 실정이다. 취재도 안 되고 취재랍시고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의도가 있든 없든 범죄에 가깝다. 더구나 시위도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범법자들을 양산하지 말라. 혼돈의 대한민국을 관망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