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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 77개 질문으로 풀어낸 검찰개혁과 한판 승부 《검사의 탄생》
  • 정해든
  • 등록 2024-12-26 00:00:02
  • 수정 2024-12-28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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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연구모임 리셋 지음 / 월북 / 19,800원


권력기관이 된 검찰,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검찰 'DNA'는 어디서 왔나. 정권을 넘어선 검찰공화국의 실체는 무엇일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논쟁거리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윌북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을 77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풀어낸《검사의 탄생》을 펴냈다. 법조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9인이 모인 '검찰연구모임 리셋'에서 썼고 김영란 전 대법관과 홍성수 교수가 강력 추천했다. 


"분노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검찰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 권력의 실체를 파헤친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세계에서 유례없는 권력기관이 됐는지,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명확한 분석을 제시한다.


민변 출신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베테랑 법조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검찰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검찰의 수직적 구조, 수사권 문제, 언론과의 유착관계까지 검찰 권력의 작동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다.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개혁 방안도 제시한다. 브라질의 '세차 작전', 일본의 검찰개혁 사례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부록으로 검찰개혁 일지와 검찰 비리·부패 사건 30선을 정리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의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피력했다. "현직 법조인부터 일반 시민까지, 검찰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의 필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백민 변호사는 대학원에서 형사법을 전공, 최순실 특검특별수사관(2016~2019년)으로 재직했다. 현재 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간사다.

백승헌 변호사는 민변 창립 시부터 민변 활동을 했고, 2006~2010년 회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경 변호사다.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작업을 하며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영부인 명품 백 수수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첨예한 사건에 앞장서 고발장을 내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춘재 기자는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취재했다.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거쳐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있다. 

전수진은 미국 변호사로,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정은주는 <서울신문>과 <한겨레>에서 법조기자,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국제인권재판소 등 유럽의 여러 법률 기구를 방문 취재하고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한상희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및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헌법과 법사회학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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