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용 마약류 점검 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해 188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천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과다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건은 수사 의뢰, 161건은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사 의뢰된 97건 중 96%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과다처방 등이 문제였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마약류를 불법 취급하기도 했다. 행정처분 161건 중에서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이 확인됐다.

사례에는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펜터민)를 BMI(체질량지수) 평가 없이 처방한 의사,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치과의사, 본인에게 다량의 최면진정제·항불안제를 지속적으로 처방한 의사 등이 있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해 식욕억제제를 취득하거나, 프로포폴·케타민 등의 취급보고를 누락하고 저장시설 관리도 소홀히 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서울에서 27%였는데 그중 강남·서초·송파구 비율이 61%나 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의원(75%)이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해도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의료쇼핑 행위 방지를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할 계획이다. 2월 7일부터는 의사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펜타닐 등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