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선별 지원이든 보편 지원이든 상관없다"며 "정부·여당이 추경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생지원금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다.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경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 납부율 13%,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이 수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이제 와서 구조 개혁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때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다음에 하겠다'는 답변이었다'"며 "국민의힘에게 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4%와 45% 차이로 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없다"며 "2월 내 모수 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촉구했다.
이번 설 연휴 전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2,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뒀다"며 "정부도 이를 참고해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결합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정치 방식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도 해악이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