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지음 / 더휴먼 / 3,900원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판사와 대법관을 체포하려 했다. 총칼이 시민을 겨누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판결했다.

더휴먼에서 윤석열의 탄핵 사건을 다룬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을 펴냈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로, 한국 정치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다.

헌재의 결정문은 114쪽 분량으로 윤석열의 다섯 가지 주요 위헌 행위를 상세히 기술하며 법치주의와 헌법적 질서를 재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핵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시민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윤석열의 불법계엄 시도에 군부 독재 시절이 떠올랐지만, 시민과 국회가 이를 막아섰다.

헌재 결정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덕분에'라는 글에서는 윤석열의 비상식적인 계엄령에 분노하지만 군대를 막아준 시민들과 집회 참여자들이 있어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은 한 대통령의 퇴진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민주적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문이 읽기 쉽게 작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단순한 법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했던 위기와 이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증언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장치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책임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